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2.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49, 2013. 2. 4., 인용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32호, 2012. 10. 16., 각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2010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1, 2002. 10.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1, 2000. 12. 18., 기각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형사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6, 2000. 11. 20., 기각
  이주단지분양처분취소청구
   이주단지분양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